<이강실 상임대표의 글> 

옳은 길이기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한국진보연대 회원동지 여러분

정부당국의 선별불허조치는 위법적이며 부당한 것이기에 출국을 강행합니다.

정부당국이 오늘부터 심양에서 열리는 6.15공동위원회 회의 남측 대표단 가운데 저를 포함한 8명의 북한주민접촉신청을 수리거부(불허)했지만 저는 출국을 결행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오후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저해를 우려해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지난 수 년 동안 금강산, 평양 등에서 열리는 남북공동행사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북한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한 행동을 했다고 평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이런 식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6.15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을 가로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당국의 이런 식의 부당한 선별불허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부는 앞선 3월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 때와 지난 10월에는 심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실무접촉 때도 참가단 가운데 유독 진보연대 소속인 정대연, 최영옥 두 사람만 선별불허 한적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6.15남측위 산하 농민 · 청년학생 · 학술본부의 중국 실무접촉을 불허했습니다. 이번에 선별불허된 8명의 참가단도 대부분 진보연대 소속 인사들입니다. 심지어는 한충목공동대표는 이미 지난 12월 8일과 9일 심양에서 열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실무접촉 참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6.15공동위회의 참석은 불허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지난 10년 동안 수십 차례 또는 수차례에 걸쳐 방북활동을 해왔던 인사들을 갑자기 그 무슨 ‘국가안전보장’ 운운하며 방북을 불허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객관적 근거나 기준도 없이 정부당국의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선별불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위법적인 행정조치입니다.

민간통일운동을 위축시키고 6.15남측위원회를 분열시키려는 정부당국의 음모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정부당국이 이처럼 유독 진보연대 소속인사들만 북한주민접촉을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민간 통일운동을 위축시키고 6.15남측위원회를 분열시켜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6.15남측위원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민간단체들이 포괄되어 있으며 정당인, 정치인까지 함께하고 있는 광범위한 협의체입니다. 6.15남측위는 참가단체마다 사상과 입장은 다양하지만 6.15공동정신에 입각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민간인 통일운동의 선봉에 서서 꾸준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6.15공동선언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6.15남측위원회를 정부의 통제 아래 두거나 무력화시키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치졸하게 진보연대 소속인사를 선별불허하여 진보연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6.15남측의 안에서 진보연대와 타 단체를 분리시켜 진보연대를 배제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당국의 이러한 음모를 단호히 배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보연대를 지키는 일일뿐만 아니라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을 지키는 문제요, 6.15남측위원회의 단결을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정부당국의 조치가 부당하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할 경우 진보연대와 6.15남측위원회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내하자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반통일적이 부당한 행위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데 민간통일운동이 정부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머무른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민족사의 중대한 고비에서 그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헌법의 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문구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비추어보면 현 정부는 헌법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해외동포가 연대해서 6.15정신을 실현하여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6.15공동위원회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북한주민접촉을 불허하는 것은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고 정의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동포애를 차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부당국의 부당한 주민접촉 불허에 단호히 불복함으로써 정부당국의 반통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에 조금이나마 제동을 걸고자 합니다.

정부당국의 반통일적 행각은 곧 파산할 것이며, 평화와 통일의 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번 보즈워스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관계에 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반세기가 넘게 한반도를 짓눌러왔던 냉전질서, 정전체제를 밑바닥부터 해체할 것이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함께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정세의 도도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명박 정권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분노를 넘어 연민의 정을 느끼게 까지 합니다. 북미가 평화협정을 논하고 오래지않아 북미북일 정상회담과 관계정상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까지 막아나서는 이 어리석은 정권의 말로가 너무나 빤히 보여 안타깝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옳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바치고 수많은 동지들이 감옥을 채워가며 여기까지 온 통일운동 아닙니까? 통일의 서광이 비추는 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주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15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2010년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6.15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6.15공동위원회를 더 강화하여 민족사의 명운이 걸린 이 역사적 시기를 뜨거운 통일의 열정으로 달려갑시다. 다녀와서 만나겠습니다.

2009년 12월 13일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실

<출처 - 한국진보연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