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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 해직언론인 특별법 추진은 역사바로세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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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만의 문제 해결 시도, 이번엔 매듭지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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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 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최근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뒤 두 방향으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하나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자부가 이 사건 해결을 담당할 정부 부처를 선정하는 작업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처가 19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언론창달계획’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언론인 강제해직 및 언론사 강제 통·폐합조치에 대해 배상, 복직 조치 등의 법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사건 발생 30년만이다. 신군부는 1000여 명 이상의 언론인을 불법 해직하고 64개 언론사를 18개 언론사로 강제 통폐합했으며, 172종의 정기간행물을 폐간하는 등의 언론학살을 자행했다.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 발의한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19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자행된 대언론조치에 의하여 해직된 언론인의 배상 및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은 박선영 의원을 포함해 이용희ㆍ류근찬ㆍ박상돈ㆍ김낙성ㆍ이명수ㆍ임영호(이상 자유선진당), 이경재ㆍ김용태ㆍ홍정욱(이상 한나라당), 강창일ㆍ박은수ㆍ최문순(이상 민주당), 유성엽(무소속) 등 의원 14명이 지난 15일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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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민주노총 해고노동자, 시국관련임용제외교사 등은 지난 2003년 6월2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의 올바른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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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내의 과거사 처리 기획단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통보받고 결정 사항을 집행할 정부부처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과거사 처리 기획단은 90일 이내에 해당 정부부처를 선정할 예정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7일 “국가는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 및 언론인 강제해직, 정기간행물 및 출판사의 등록취소 조치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조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군부의 정권 찬탈 과정에서 자행된 언론인 불법 해직에 대한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등의 노력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특별법 추진 등으로 시도된 바 있다. 즉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18특별법 제정 당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80년 언론인 강제해직도 그 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80년 언론인 학살이 광주항쟁 기간 동안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항의해 검열 및 제작 거부를 행한 것에 대한 신군부의 보복과 언론 탄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정치군인들에 의해 짓밟힌 광주 항쟁 관련 피해자들의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80년 해직언론인들도 배제된 것이다.
그러다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이 포함된 12.12 및 5.18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80년 언론인 학살의 진상 일부가 규명되었고 98년 1월 국민회의는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80년해직언론인배상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5대 국회는 여야 합의 속에 80년해직언론인배상 특별법을 상정해 놓고도 IMF 사태에 따른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그 처리를 미뤘고 국회회기가 끝나면서 그 법안도 자동 폐기되었다.
2000년 7월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규정된 법률 만으로는 80년 해직언론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수준이 미약하다”며 금전적 보상을 위한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언론행정 주무부처 장관이 80년 언론인 강제 해직에 대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표명한 최초의 것이었지만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규정된 법률은 2005년 개정되어 일부 80년 해직언론인에 대해 생활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었으나 그 자격 조건 등을 시행령에서 매우 부적절하게 한정해 대다수가 제외되고 극소수만이 지급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이 법에 의해 복직 권고조치가 내려졌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는 지금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80년 언론인 학살의 진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80년 해직언론인의 역사적 의미가 정확히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기자협회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97년 80년 언론인 해직의 진상을 밝힌 백서를 공동으로 발간했고, 같은 해 언노련은 80년 해직언론인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언론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06년 80년 언론인들의 투쟁을 기리기 위해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제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벌이고 있다. 5월 20일은 1980년 전국 언론사 기자들이 신군부의 양민 학살에 항의해 검열 및 제작거부 투쟁을 시작한 날로 그 투쟁은 광주가 함락된 그 해 5월 27일까지 이어졌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번에 80년 언론학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확인하고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정당한 자리매김을 권고한 뒤 국회 입법 추진 등이 이뤄진 것은 역사바로잡기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신군부의 피해를 당한 언론인들은 원상회복의 숙원을 이루지 못한 채 대부분 고령이 되었고 많은 수가 고인이 되었다.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법치주의가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회정의가 확산된다.
이 기사는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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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03 [08:58] 최종편집: ⓒ 통일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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