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에 67억 달러 어치의 첨단무기를 판매키로 최종 결정한 후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교류 중단을 공식 선언, 두 나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와 언론은 미국이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에 거액의 무기판매를 강행하자 미국에 대한 총공세를 펴고 있다. 중국 쪽은 미국의 이번 결정이 중국의 안보와 양안 통일문제, 중국인의 자존심을 손상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은 무기판매 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면담할 것으로 알려지자 강력 대처하겠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UH-60M 블랙호크 헬기 60대와 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 114기, 오스프리급 소해정 2척, 지상 및 함상 발사 가능 첨단 하푼 미사일 12기, 다기능정보유통시스템 등을 대만에 판매키로 하는 계획을 미 의회에 통보했으며 미 의회가 향후 30일간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 계획은 그대로 실행된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미국이 지난 1982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종결하겠다는 것을 다짐한 두 나라 공동커뮤니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조치가 지난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수립한 110억 달러 상당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의 일부로, 예정된 일이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많은 국제문제에 공동보조를 취하면서도 이번에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해 10월 중국이 건국기념일 행사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다수의 첨단무기를 과시하는 등 무력 증강을 지속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취한 군사교류 중단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은 과거 다른 나라와 대만, 티베트 문제로 부딪힐 경우 고위인사 교류 중단 등의 조치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국은 현재 대만 집권당이 양안관계에 적극적인 국민당이라는 점을 감안한 탓인지 대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불원간 재개될 것으로 예측된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다. 미국은 북한이 평화협정의 추진을 적극 주장하자 6자회담 복귀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한반도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도 침묵을 지킴으로써 미국의 입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중미간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2일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해외 차출 가능성을 언급,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조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미국은 또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의심하며 대처해왔는데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등에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은 ▲ 북한이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추진이 비핵화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남한은 핵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비핵화가 평화협정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이견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실현 가능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지속되면 남북한이 정상회담 의제를 협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 무역의존도가 미국의 두 배가 넘는 20%를 넘어섰고, 북한에 대한 미국, 유엔의 압박봉쇄정책이 강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경제지원 조치 등을 취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이 이번 미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와 같은 동북아 무력대치 구도 속에서는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은 전략적으로 중국의 목을 겨누는 비수로 비유되어왔으며 중국과 대만, 한반도는 지구촌에 남은 두 개의 분단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