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7일 새벽 이경원(45)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무처장 집에 갑자기 국정원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자고 있던 이 사무처장을 연행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같은 시간 범민련 의장 등 간부들 자택과 지역조직 24곳도 동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연행 뒤엔 긴 조사가 이어졌다. 이 처장은 국정원에서 20일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다시 검찰로 넘겨져 30일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말 이 사무처장을 비롯한 범민련 간부 3명을 기소했다. 이 사무처장은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방북해 북쪽 관계자들과 남북교류를 논의한 것을 공안사건으로 몰고 있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정작 이 사무처장이 놀란 것은 다른데 있었다. 국정원에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에 그가 사무실에서 나눈 통화내역과 팩스내용, 그리고 위치정보까지 세부적으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소된 뒤에야 자신이 7년동안 도청·감청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국정원이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패킷감청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와 이메일, 사이트 접속 정보 등을 속속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소되고서야 통보받았습니다. 통일운동단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이 6~7년 동안이나 저와 사무실 동료, 심지어 가족들의 일상을 감청해 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특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패킷감청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며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이 전화나 팩스를 도청한다는 의구심은 갖고 있었지만 인터넷 패킷감청까지 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허가만 받으면 사무실 직원, 사무실에 들렀다가 인터넷을 쓴 사람이 모두 감청대상이 됩니다. 집에서는 저 때문에 부모나 아이들도 함께 감시를 받은 셈입니다.”
그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을 하다 보니 국정원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개인의 통신자유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다퉈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법원에 지난 11월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을 냈고 법원은 그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그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감청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일상적인 감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가능성이나 예측만 갖고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범민련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이 개인의 통신제한조치를 6~7년이나 계속 해 온 것은 헌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로도 쓸 수 없다”며 “국가가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내 일기장을 수시로 열어보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