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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평화의 상징 금강산.개성 관광과 개성공단은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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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CIQ)를 통해 28일 오전 육로로 개성관광에 나섰던 남측 관광객 210명이 오후 5시20분께 되돌아왔다. 지난해 12월 5일 시작됐던 개성 관광이 28일을 끝으로 기약없이 중단됐다. 개성관광은 1년여 동안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당일 관광 체제로 운영되어 총 11만549명의 남측 관광객이 북측을 방문한 기록을 남긴 채 남북 관계 경색이 풀릴 때까지 문을 닫게 됐다. 남북간 열차 운행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경의선 도라산역을 출발해 개성공단으로 갔던 남북 화물열차 역시 오후 2시20분 예정대로 도라산역으로 돌아와 긴 휴식에 들어갔다. 북측은 당초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했으나 이날 마지막 개성관광과 남북간 화물열차 운행이 이뤄졌다.
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통행제한은 남북뿐 아니라 지구촌의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다. 개성관광은 금강산 관광에 이어 관광을 매개로 남북이 교류협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를 향해 과시한 평화의 상징이었다. 개성과 금강산 관광은 군사지역이 어떻게 평화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세계에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였다. 개성공단의 의미 또한 대단히 중대하다. 정전협정 속에서 대립, 갈등하던 던 세력이 총칼을 내려놓고 자본과 기술, 노동력을 합쳐 수많은 공산품을 생산한 현장이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개성공단은 전쟁과 평화, 생산 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실증적 사례로 제시되었다. 개성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적대적 관계인 남북이 인류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공동체를 성사시킨 세계사적인 사례로 평가받을만 하다.
그러나 오늘날 개성과 금강산 관광은 당분간 막을 내리게 되었다. 통행제한, 남측 상주 인력 감축 등의 조치가 내려진 개성공단도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오늘의 사태는 남북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엄중하고 지구촌의 시선을 생각할 때 부끄럽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든 탑이란 쌓기는 어려워도 허물기는 너무 쉽다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남북은 일년 전 이맘때만 해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고 하는 공동의 기반위에 굳건히 발을 딛고 평화와 안정을 동북아에 정착시킬 미래를 세계를 향해 제시한 상황이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이정표로써, 교류협력을 달성할 구체적인 실천적 사업에 대한 청사진으로써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평화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다가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남측 정부 지도자들이 북측 지도자와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재를 외면하면서 북측을 대화상대로 인정치 않는 최악의 언행을 되풀이 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직후 북측과 교류협력의 창구역할을 맡았던 통일부를 폐지하려다가 민주세력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자 통일부를 축소해 존속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 장관에 6.15공동선언 등 남북의 평화적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인사를 기용하려 하다가 이 또한 좌절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 유고시 북측에 대한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한미 공동 전략을 수립하는가 하면,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북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주로 골라서 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공약인 <비핵개방 3000>을 기회만 있으면 강조하지만 이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을 악의 축으로 지탄하면서 대화조차 거부했던 뉴라이트 정책을 흉내낸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공약은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하면서 남북관계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연계시킨 것으로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집권층에서도 받고 있지만 이대통령은 아직 이렇다 할 대북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국제기구의 호소에도 귀를 막고 북측이 먼저 식량 원조를 언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는 배고픈 쪽에서 허리를 굽히면서 구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자본가의 오만과 같은 태도로 북측에게 굴욕적 태도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9.19공동성명 2단계조치에 의한 에너지 지원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데 대해 ‘관련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치 않고 남북관계 악화를 방치 또는 조장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측이 개성광관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치 않은 데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나온 것이다. 북측은 개성공단에 대한 향후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언급함으로써 남측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하는 등의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경우 사태가 정상화될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 등은 ‘원칙을 지키면서 사태를 주시한다’는 식으로 종래의 대북자세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청와대 태도로 보아 앞으로 개성공단 폐쇄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반(反)이명박 연합전선 구축을 언급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며 "<비핵개방3000>은 실패한 부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강도 높게 질타했다.(뷰스앤뉴스 27일)
----이명박 정부는 이대로 가면 김영삼 정부가 따돌림 당한 것처럼 통미봉남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의 살 길은 북으로 가는 것이다. 지하자원, 관광, 노동력 등에서 북한은 ‘노다지’와 같다. 북에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다. 우리의 앞날은 미국에 있는 것도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다. 유라시아에 있다. 북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는데 이 정권이 북한과 다투기만 할 수 있나. 강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대북정책과 함께 경제정책, 민주주의 등 3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대착오적 냉전회귀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제2 환란이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경제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민주주의가 심대한 훼손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사회시민세력의 연합전선 구축을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정권의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청와대 대북 정책의 파괴성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위에 다달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경제, 민주화 등에서 오만과 무능을 되풀이 하면서 국가 공동체를 파탄내고 있다. 수구언론조차 청와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남북의 금강산.개성 관광과 개성공단은 분단과 대립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남북의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다. 그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전세계를 향해 창조해 낸 평화의 금자탑이다. 6.15공동선언은 노벨평화상이 수상됨으로써 세계 평화세력의 열렬한 지지가 확인되었고, 10.4선언은 유엔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두 선언은 세계사적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이미 국제 사회에서 검증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두 선언을 폄훼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북측을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치 않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향해 사자후를 터뜨린 것은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세계 평화세력의 목소리를 대신한 것이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원로 정치인의 외침을 이명박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 더 시간을 끌면 안된다. 하루 빨리 금강산.개성 관광과 개성공단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2008년 11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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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8/11/30 [14:17] 최종편집: ⓒ 통일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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