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논평>- 이명박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
|
|
| |
|
|
|
|
|
북한인권운동가로 알려진 수잰 숄티(Suzanne Scholte·2008년 서울평화상 수상자)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남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전단살포 행위를 미화하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한국 정치권 등이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조처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전단살포를 극찬하는 글을 발표했다.
수잰 숄티는 3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특별기고 '풍선의 진실' 멈춰선 안 된다>에서 “대북전단지 풍선날리기는 자유의 메시지,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할 진실, 북한주민들에게 진실과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 “김대중씨의 '햇볕정책'은 북한주민들에게 햇볕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수난과 암흑과 죽음을 더 연장시켰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는 이런 일방적 주장을 펴기에 앞서 남북 분단의 역사와 통일을 위한 노력의 과정, 그리고 남측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합리적 견해를 살펴야 했다. 그의 주장은 전단살포를 부추기는 한나라당 쪽의 견해를 대변할 뿐이다.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은 3일 국회 남북관계특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생활과 여자관계, 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돈도 들어있다. 이것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묻고 "남북관계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얘기도 한다. 남북의 관계정상화를 위해서 전단살포는 정부가 나서서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전단살포 문제와 관련 여야의원들의 잇단 질문에 대해 “전단살포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규제하는 것에도 많은 분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답변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와 대 정부 요구는 매우 타당하다. 대북전단에 실린 김 위원장에 대한 주장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입각한 내용이 아니고 유언비어 수준의 것이 아닌가? 북측 체제의 특성상 지도자 등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와병설을 살펴보아도 지난 수 개월 동안 어떤 식의 유언비어성 정보가 난무하는지를 모두가 확인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표현에 대해서 보장되는 것이지, 사실관계와 무관하거나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북측에 달러를 보내는 것 또한 대북전단 살포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돈을 미끼로 삼는 것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다는 진정성이 담긴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북측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파고들어 달러화를 전단지와 함께 보내는 것은 북측 주민의 인권, 그들의 존엄성 등을 고려할 때 모욕적인 방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수잰 숄티의 대북관과 전단살포 지지는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집권 초기 취했던 북한 정권 교체 시도와 같은 대결적 차원의 대북 공세와 흡사하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집권 후반에 공세적 대북 정책의 방향을 수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6자회담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을 수잰 숄티는 인식해야 한다.
수잰 숄티의 전단살포 지지 속에 납북자가족모임과 반북단체 회원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을 저지하는 진보단체 회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뒤 국민행동본부 등 30여개 보수단체들도 전단 살포 동참을 선언해 향후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남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거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정부가 적극 시행한다면 전단살포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방안을 제기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말로는 걱정을 하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모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개성공단 정도는 남측에 수 백개가 있다’고 한 발언에서 이명박 정권의 천박하고 무원칙한 통일 철학이 압축되어 있다.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단체는 3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앞으로 살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납북자 송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10만 장을 1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날려 보냈다. 전단에는 납북자 명단,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촉구,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등이 담겨 있으며 미화 1달러짜리 1천장도 함께 넣어 보냈다. 진보단체회원들이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2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여 일부 참석자가 부상하는 등 충돌을 빚었다.
대북 전단살포는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킬 뿐 납북자, 국군포로 생사확인 등에 도움이 될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남북이 분단 63년 동안 전쟁과 대립의 시기를 거친 뒤 6.15공동선언이후 쌓아올린 평화공존 성과를 보면 그것은 분명해 진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을 보자. 6.15공동선언 이전 50년 동안 200 가족 정도만 상봉했던 것이 6.15공동선언 이후 2만 명의 상봉이 이뤄졌다. 북측이 존재 자체를 인정치 않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면 그 실상에 대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지금처럼 납북자 가족들이 탈북단체와 함께 대북 전단살포를 강화해서는 납북자 가족의 주장대로 성사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분단 비극의 희생자는 납북자나 그 가족만이 아니다. 남북 7천만 동포 모두가 크고 작은 비극의 희생자들이다. 이 점을 남북 모두가 받아들인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고집하거나 방조 또는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통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확대되는 길만이 분단 비극으로 초래된 제반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대북 전단의 일부 내용이 사실관계에 입각치 않은 상대방 비방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대북 삐라살포 행위에 대해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는 매우 타당하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등은 3일 통일부 청사 앞에서 4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부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북 삐라살포 행위를 계속 묵인, 비호할 것인가"라며 통일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을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이 말로만 삐라살포 행위에 대해 우려와 자제를 표현하였을 뿐 실제는 그들의 행동을 보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게 나서라"고 정부 당국의 실질적인 조치들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처럼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통일부 실무자를 보내 형식적인 자제요청을 하였을 뿐이고 남북관계의 이정표와 청사진으로 제시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외면해왔다. 그러다가 남측 정부는 북측이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는 발언을 한 직후 개성관광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자 그것은 10.4선언 위반이라며 북측을 되레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태도는 북측을 더욱 자극해 사태를 더 꼬이게 하는 악재로 작용할 뿐이다.
통일부가 진정으로 북측과의 대화를 원하고,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우려한다면 말이 아니라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반통일적 적대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시도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납북자, 국군 포로 가족들의 아픔이 안타깝다면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약속하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008년 12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
|
|
|
|
| |
|
|
| 기사입력: 2008/12/04 [10:42] 최종편집: ⓒ 통일언론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