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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중국․대만은 더 가까워지는데 남북간 공든 탑은 무너져 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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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은 50년만에 하늘과 바닷길이 뻥 뚫리는 등 교류협력 관계가 한층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당국관계는 냉각되면서 지난 수년간 쌓았던 공든 탑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남북이 교류협력의 노력을 한창 벌일 때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은 상태였다. 지금은 형세가 역전된 것이다. 지구촌은 한때 남북간에 하늘, 땅. 바닷 길이 뚫리고 관광과 공단 설립이 이뤄진 것을 감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중국과 대만은 15일부터 역사적인 '해상 직항시대'를 여는 등 '대삼통'(大三通)을 실현함에 따라 양안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1949년 국공내전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대 진전이다. 중국과 대만의 항공기들은 이날부터 양안을 매일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전면적인 우편교류가 시작됨에 따라 양안간에는 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신(通信)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대삼통(大三通)' 시대가 시작됐다. 이로써 지난 5월 마잉주(馬英九) 정권 출범 이후 밀월국면에 접어든 양안관계는 짧아진 하늘과 바닷길만큼이나 비약적으로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15일).
양안관계의 증진과는 대조적으로 남북관계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남북관계는 남측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6․15공동성명,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당국간 대화가 끊기고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남측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6자회담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거나 김정일 위원장 와병설에 대해 국정원장의 국회 답변이 제기되는 등 북측을 자극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북측의 대남 공세 수위가 점차 높아졌다. 남북관계는 이어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 이 대통령의 민주체제에 의한 통일 발언, 대북 삐라 살포 사건 등을 거치면서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 등으로 이어졌다.
최근 국제 정세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경제정책이 좌초한 상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5개 핵그룹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하는 등 전향적인 국제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종래의 국가 이기주의가 강했던 미국 대외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 사회는 경제,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과정이지만 최근 폐막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답보상태다.
최근 북경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열렸으나 9․19공동성명 10․3합의에 의한 비핵화 2단계 조치가 미국의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 요구와 한국, 일본의 동조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집권 중반까지 유지했던 제국주의적 외교 전략의 체질을 이번에도 되풀이 한 측면이 강하다. 미국은 북미간에 지난 10월 평양 접촉에서 문서로 합의한 사항 외에 구두로 언급한 사항인 검증의정서 채택 문제를 고집함으로써 6자회담을 공전시킨 것이다. 한국은 회담 과정에서 검증의정서 채택과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을 연계시키자는 주장을 제기해 10․3합의를 깨자는 식의 무모한 태도를 취했다. 북측은 검증의정서를 3단계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일부 관련국들이 취한 태도는 실망스럽다. 엊그제까지 머리를 맞대고 회담을 했던 당사국들인데도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에서 쌩뚱맞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북 중유지원은 9․19공동성명 10․3합의에 의한 비핵화 2단계 조치에 따라 북측의 불능화 조치와 병행해서 취해져야 한다.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과 중유지원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번 의장성명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검증의정서 채택없이는 대북 중유지원은 없다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북한은 "중유지원 중단시 핵불능화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은 더욱이 6자회담 이해 당사국의 하나다.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하면서 최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수긍한다. 지난번 북경 6자회담에서 처럼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앞세워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지구촌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한국은 6자회담의 경제.에너지지원 실무그룹 회의 의장국으로서 회담원칙의 유지에 남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 즉 대북 중유지원문제를 앞장서 다루고 관련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관한 실무그룹의 의장국인 러시아가 다음 회기를 내년 2월로 정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6자회담을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지만 참가국 모두 6자회담의 틀을 준수한다는 점에서는 의장성명을 통해 견해를 같이 했다. 이는 미흡하지만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외교 협상의 기본인 명확한 태도 표명과 확인절차, 단계적 추진을 위한 노력 등이 취해진다면 향후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은 한국 전쟁 교전 당사국들도 포함되어 있어 회담 진전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참가국들은 달성된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약속 대 약속’ ‘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지킨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지구 공동체의 일원답게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과 대립관계이고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북측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뉴욕 공연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경제 위기로 개발도상국들에 주는 국제 원조를 삭감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계'를 고려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미국 국제개발연구소 스티브 라뎃렛 선임연구원이 최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국제기구의 발표가 있어도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북한에 곡물 83만6000t이 부족하다는 국제기구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지만,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이 없어도 지원을 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요청이 있거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은 살아 있다”면서 “현재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남측은 북측이 먼저 손을 벌리지 않는 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볼 때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측이 먼저 허리를 굽히는 상황은 상상키 어렵다. 같은 동족인데도 인도적 지원까지 외면하는 것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다.
양안관계의 획기전 개선과 달리 6자회담 교착 상태, 남북간에 가로놓인 제반 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짚어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증진은 지구상에 두 개만 남아 있는 분단국가 가운데 하나가 국제 사회를 향해 평화 의지를 과시한 새로운 이정표의 하나다. 남북도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지난 10년간 세계를 감탄케 했던 평화 추진 노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양안간 해상직항과 항공직항이 전면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중국과 대만은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된다. 특히 '해상 직항시대'가 열림에 따라 양국간 교역량이 대폭 늘어나고 물류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난 극복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가까운 이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성명, 10․4선언 준수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달성한다면 중국과 대만간의 교류협력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같은 성과를 한반도에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16일
6․15공동성명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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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8/12/16 [15:45] 최종편집: ⓒ 통일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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