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6개 언론단체가 승인 신청한 ‘기사 교류사업’ 불허 ㆍ“대남 메시지 창구 우려” 명분…“냉전적 대북관” 비판
남북간 공식적 기사교류의 길이 막혔다. 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언론재단·새언론포럼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 언론분과위’와의 기사교류를 위해 통일부에 제출한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이 지난달 30일 불허됐기 때문이다.
남북 당국 교류와 관광이 중단된 데 이어 ‘말 길’마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방북단 확인 ‘북 핵연료봉’ 지난달 15~19일 방북했던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 정부 실사단이 16일 북한의 핵연료봉 제조공장을 방문해 연료봉 보관창고를 살펴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제공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4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불허) 공문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언론본부에서는 ‘통일언론’ 사이트에 올려 (남측) 다른 언론이 퍼가서 보도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면서 “방식으로 미뤄, 기사교류가 북한이 대남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불허 배경을 전했다.
앞서 6·15 남측 언론본부는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에서 언론본부 홈페이지인 ‘통일언론’과 북측 ‘우리민족끼리’의 인터넷 매체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기사·논평·사진·영상 등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터다.
남북간 서로 확인되지 않은 보도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화해·협력에 기여하자는 취지였다.
보관창고 선반에 정리되어 있는 핵연료봉.
정부의 불허 결정에 대해 남측 언론본부는 “기사교류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에 불순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꿰맞추는 것은 언론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일용 공동상임대표는 “남북간 상생과 공영을 하자면서, 기사교류는 왜 불허하느냐”며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말을 못믿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교류=대남 메시지 창구’라는 정부 주장에선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북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이준희 공동대표는 “언론의 역할은 메시지와 정보를 파악하고 객관 보도하는 것”이라며 “언론본부가 북측의 대남 메시지를 받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욕”이라고 했다. 또 북측 기사들은 매건 통일부 등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정받는 만큼 북측 기사가 안전보장·질서·공공복리를 훼손한다는 정부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미 일부 언론이 북측 언론과 기사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인 ‘통일뉴스’와 ‘민족 21’은 각각 북측의 조선륙일오편집사, 통일신보와 기사를 교환하고 있다. 두 언론사 공히 참여정부 때 기사교류 승인을 받았다. 형식은 다르지만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북측 조선중앙통신과 계약을 맺고, 기사를 사용하고 있다.
권혁남 전 언론학회장(전북대 교수)은 “정부가 군사정권 시대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라며 “정부간 대화는 교착됐더라도 민간교류는 활성화돼야 한다. 말 길마저 막아버리면 남북간 극한대치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북단 확인 ‘북 핵연료봉’ 지난달 15~19일 방북했던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 정부 실사단이 16일 북한의 핵연료봉 제조공장을 방문해 연료봉 보관창고를 살펴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제공
보관창고 선반에 정리되어 있는 핵연료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