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남북 기사교류 사업을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신청 불허 이유와 관련, "현재 상황에서 기사교류사업 추진방식이 양측의 순수한 기사교류가 아닌 북한측의 일방적 정치 주장의 창구 역할을 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30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6·15남측위 언론본부의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에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6·15남측위 언론본부에 불허를 통보하며 "국가의 안전 보장, 공공질서, 공공 부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는 또 "한 번 불허했다고 영원히 불허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관이 재신청을 할 경우 정부의 의견을 다시 낼 수도 있다"면서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을 해당 단체와 상의하면서 처리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반면 "정부는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이 진정성 있고 균형있는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와같은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북 정책 및 인식으로 미뤄볼 때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동안 6·15남측위 언론본부의 사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이같은 정부의 불허 방침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공공질서'는 추상적"이라며 "또 '상생 공영' 대북정책에 비춰봐도 남북 언론간 기사교류는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이어 "통일부와의 협의·승인을 통해 언론교류를 해왔고 이번 사업건도 통일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불허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남북 상호간 잘못된 보도를 방지하고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공정 보도를 위한 남북간 기사교류를 '대남 메시지 전달 창구'로 인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 통일부에 남북 기사교류 불허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