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6개 단체로 구성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사회문화협력 사업자’ 승인 신청을 불허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북 정책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까봐 걱정스럽다.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신청한 사회문화사업은 남북 언론본부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기사·논평·사진·영상 등을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일부가 밝힌 승인 불허 이유는 ‘북한의 대남 메시지 창구역할 우려’ 때문이다. 남측 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통일언론’이 북측의 선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남북 언론인이 기사교류 등을 합의한 취지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갈등이 증폭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화해·협력에 기여하는 데 있었다.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측의 대남창구 역할 운운하면서 승인신청을 불허한 것은 남측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언론단체들을 모독한 것이다. 심지어 정부가 불허 통보 공문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의 복리 저해’를 언급한 데 대해 실소를 금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승인 불허로 현 정부의 말에 진정성이 없고 대결적 대북관만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정부가 ‘6·15, 10·4 공동선언을 존중한다고’ 누차 밝히고 있지만 누가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대통령이 지난주 “오래지 않아 남북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근거가 없는 것인지 드러난 셈이다. 꽉 막힌 정부의 대북정책이 답답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