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일부에서는 남북 간 기사교류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행위로 보고 불허했다. 또 다른 분단국인 중국과 대만은 어떤가? 중국과 대만의 언론교류는 언론사 교류의 단계까지 격상된 지 오래다. 교류 방식도 중앙언론사에 이어 지역 언론사 간 교류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어 부럽기 짝이 없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 2000년 신화통신이나 인민일보 등이 포함된 중국 전국단위 4개 언론사가 대만에 현지 채용 주재 특파원을 두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양안 간 언론 교류가 평탄했던 것은 아니다. 대만 당국은 2005년 신화뉴스와 인민일보 현지 채용 기자 주재 허가를 중단했으며 그 조치는 지난해 6월에야 해제되었다. 양안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중국과 대만은 지난해 12월 중국 두 개 지역 언론사 기자가 대만에 상주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 지역 기자 4명은 3달 동안 대만에 상주하며 그 후 같은 언론사 또는 다른 지역 언론사 기자로 교체된다. 지역 언론사가 돌아가면서 대만에 상주하게 된 것이다.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중국과 대만은 언론사 교류나 기사 교류의 빗장을 활짝 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일부는 여전히 냉전 시대 사고방식으로 언론을 본다. 언론이 국가 안전보장과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무서운 흉기로 규정짓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입으로는 선진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행정은 독재시대의 구각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귀 단체가 신청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건에 대해서는 이를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 등과 관련하여 불허함을 통보합니다.” 이는 통일부가 최근 국내 인터넷 매체 <통일언론>의 남북 기사 교류 승인신청을 불허하면서 통보한 답변 내용이다. <통일언론>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쪽위원회 언론본부가 지난 2007년 12월 창간한 인터넷신문이다. 언론본부에는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새 언론포럼 등 언론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 (평양=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지난 21일 북한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 김경호(오른쪽) 회장과 북측 언론분과위원회 최칠남 위원장이 기사교류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남북은 보도기사, 논평, 사건기사, 영상기사 등을 교환하게 된다.
통일부는 <통일언론>이 북측 미디어 <우리민족끼리>와의 기사 교류 승인을 불허하면서 그 불허 사유로 형법상 극형에 처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이유를 거론했다. 그것도 딱 한 줄로. 통일부는 남북언론 단체 간의 기사 교류가 국가 안전보장, 공공질서와 복리를 저해한다는, 한 문장의 불허 사유를 통보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은 공문에 담지 않았다. 기사 교류가 왜 국가의 안전보장까지 저해하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그 시정조치를 취해 다시 통일부에 기사 교류허가를 요청할 터인데 그 길을 막은 것이다. 통일부가 보기에 언론본부 회원인 언론인들이 반국가 단체원이거나 불온분자이거나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인가?
남북 언론사 간 기사 교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사전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사전 기사 검열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기사는 국내에서 통용되기 불가능하고 북측에 기사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통일부의 승인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처럼 물 샐 틈 없는 법적 장치를 손에 쥐고 있는 통일부가 <언론본부>의 기사 교류 신청에 대해 ‘북한의 대남 메시지 전달 창구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언론본부>의 기사 교류 승인신청을 가장 무시무시한 이유를 앞세워 거부한 것이다.
통일부는 <언론본부>가 기사 생산 전문 매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고 하나 이 또한 궁색한 변명이다. 이는 국내 몇 개 매체가 북측 미디어와 이미 기사 교류를 하고 있는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통일부의 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처로서의 합리성을 완전 결여하고 있다.
통일부의 시대착오적인 행정적 횡포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차기 장관으로 내정된 현인택 교수의 면면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는 남북관계를 외교적 차원에서,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는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고 ‘비핵 개방 3000’의 입안자, 통일부 폐지 주장을 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어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는 특히 부동산 변칙증여, 논문 이중게재, 부인의 임대소득 탈루,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무더기가 쏟아져 ‘비리백화점’으로 불리고 있다. 국회 청문회는 <언론본부>의 기사 교류 불허에 대한 현 내정자의 견해가 무엇인지도 확인해 그의 임용 타당성을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다.
